국방의대 설립 검토: 공공의료 강화와 군의관 양성의 새로운 방향
국방부가 ‘국방의대’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공공의료 인력 확보와 군의료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방의대 설립의 배경, 필요성, 추진 현황,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방의대 설립 배경
공공의료 인력 확보
최근 메르스와 코로나19 등의 대규모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군의관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나,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군의관은 단기(3년)와 장기(10년) 복무로 나뉘며, 장기 군의관 지원자는 최근 10년간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3년에는 장기 군의관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는 군 의료체계의 안정성과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기조
정부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기조와 맞물려 국방의대 설립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은 국방의대 설립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국방의대 설립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방의대 설립 추진 현황
국방부의 계획
국방부는 국방의대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르면 올해 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국방의대는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군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군의관 확보와 군병원 특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의대 설립은 장기 군의관 확보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지원
국회에서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고, 6년의 수업연한과 군사학과정/일반학과정으로 구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중위로 임용하고, 의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 법안은 폐기될 예정이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방의대 설립의 필요성
필수의료 강화
국방의대는 필수의료 강화라는 명분이 명확합니다. 군 병원은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간에 응급실을 개방해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부터 4월 19일까지 두 달 동안 국군병원에서 진료받은 민간인은 768명에 달했습니다. 메르스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군의관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됩니다.
군의료 체계 안정화
장기 군의관 부족은 군 의료진의 숙련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 의료기관에서 장기 복무 군의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으며, 이는 군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방의대 설립은 안정적이고 숙련된 군의관을 양성하여 군 의료 체계를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과제: 군의관 처우 개선
근본적인 처우 개선 필요성
국방의대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군의관 확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직업 군인과 계급별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군의관 월급 체계를 개선하고, 장기 복무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도 이탈을 방지하고, 군의관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군 사관학교의 자퇴자 문제
실제로 군 간부를 육성하는 각 군 사관학교의 자퇴자 수는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2019년 74명이었던 자진 퇴교자 수는 2023년 141명으로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사관학교의 경쟁률도 매년 낮아지고 있어 국방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교육 전문가의 우려
한 교육 전문가는 “현재 지방 의대에서도 소위 빅5 의대 진학을 노린 학생들이 중도이탈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국방의대가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처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상당수가 입학 후 반수나 재수를 통해 다른 의대에 재도전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국방의대 설립이 단순히 인원 확충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인력 양성 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이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결론
국방의대 설립은 공공의료 강화와 군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획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기조와 맞물려 국방의대 설립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관 처우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국방의대가 성공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와 관련 기관의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며, 국방의대 설립이 공공의료와 군의료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