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는 어디 대학 출신이 많을까? 2024년 현황 분석
판검사가 되려면 어떤 대학을 가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판검사의 출신 대학은 다양하지만, 여전히 특정 대학들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일명 ‘SKY’.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학들을 통과하면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SKY 출신이 많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연 사실일까요? 최근의 통계를 통해 판검사들의 출신 대학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판검사의 가장 큰 출신 대학은 ‘서울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현직 판검사 5286명 중에서 가장 많은 출신 대학은 서울대였습니다. 총 2238명, 즉 42.3%가 서울대 출신이었습니다. 이는 판검사 10명 중 4명이 서울대 출신이라는 놀라운 통계를 보여줍니다. 이어서 고려대 945명(17.9%), 연세대 565명(10.7%) 순으로 판검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SKY 출신 판검사는 전체의 70.9%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사법고시 세대(4127명)에서 SKY 출신 비율 73.5%였던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 사법고시 세대: SKY 출신이 73.5%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서울대 출신 판검사가 46%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로스쿨 시대, 판검사 출신 대학의 변화
그러나, 사법고시 세대에서 로스쿨 세대로 넘어오면서 판검사들의 출신 대학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로스쿨 세대 판검사 1158명 중에서는 SKY 출신이 715명으로 61.7%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서울대 출신은 사법고시 세대에서 46%였던 것이 로스쿨 세대에서는 29.5%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로스쿨의 도입과 더불어 최상위 인재들의 로펌행이 늘어나는 추세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로스쿨 세대: SKY 출신 비중이 61.7%로 감소했습니다. 서울대 출신은 29.5%, 고려대 16.6%, 연세대 15.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상위 인재들의 ‘로펌행’
최근에는 서울대 출신을 비롯한 최상위 예비 법조인들이 대형 로펌을 선호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이에는 2~3배까지 차이나는 급여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명예와 사명감을 중시하는 판검사가 선호도가 높았지만, 로스쿨 세대에서는 보상 체계가 확실한 로펌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 출신 판검사의 등장
또한 이공계 특성화 대학 출신의 판검사도 로스쿨 세대에서 확대되었습니다. 사법고시 세대 현직 판검사 중 KAIST 출신은 7명으로 0.2%에 불과했지만, 로스쿨 세대 판검사 중 KAIST 출신은 19명으로 1.6%를 차지했습니다. 포스텍 출신 판검사 역시 사법고시 세대에서 1명에서 로스쿨 세대에서 7명으로 늘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등 특수대학, 해외대학 출신 판검사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는 로스쿨의 본 취지인 출신 대학과 전공의 다양화가 정상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공계특성화대 출신 판검사 증가: 로스쿨 세대에서는 KAIST(1.6%), 포스텍(0.6%) 출신 판검사가 사법고시 세대(각 0.2%)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 특수대학 및 해외대학 출신 판검사 등장: 로스쿨 세대에서는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하버드대 등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판검사가 등장했습니다.
미래 전망: 판검사의 출신 대학 쏠림 완화될까?
현재 판검사의 출신 대학 쏠림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지만, 로스쿨 세대에서 다소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스쿨 제도가 더욱 발전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이 변화한다면, 판검사의 출신 대학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검사들의 출신 대학 분포를 통해 보면, 사법고시 세대에서 로스쿨 세대로 넘어오면서 출신 대학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로스쿨의 본래 취지인 출신 대학과 전공의 다양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지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들이 더 많이 나와 사회의 폭넓은 영역을 이해하고 대표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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