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광역자사고 휘문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의 자사고 지위를 회계부정을 이유로 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항소심에서는 처분 근거가 된 시행령의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배경: 회계부정과 자사고 지정취소
휘문고는 2020년 전 휘문의숙 명예이사장과 이사장이 교비 52억 원 횡령 및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후,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휘문고 측은 횡령 사건은 개인적 일탈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원심 파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항소심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무효화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분 근거로 사용된 시행령이 모법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이며,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사고 유지와 휘문고의 향후 계획
이번 판결로 휘문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어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휘문고는 일반전형 372명, 사회통합전형 98명, 체육특기자 20명을 포함한 총 49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중학교 성적은 반영하지 않고, 추첨과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휘문고의 학문적 성과와 교육특성
휘문고는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교육특구로, 정시에 강한 학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의대 진학 실적이 뛰어나며, 2024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의약계열에 총 178명이 합격했습니다. 서울대 합격자도 수시와 정시에서 총 36명을 배출하며 이과 남학생들 사이에서 선호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휘문고 신입생 모집 요약
| 모집 인원 | 490명 (일반전형 372명, 사회통합전형 98명, 체육특기자 20명) |
|---|---|
| 원서접수 기간 | 2024년 12월 4일 ~ 12월 6일 |
| 선발 방법 | 1단계: 추첨, 2단계: 면접 (단, 경쟁률 1.2대1 이하일 경우 면접 생략) |
| 주요 특징 | 중학교 성적 미반영, 전국에서 지원 가능 (경남, 제주, 세종 제외) |
결론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항소심에서 무효화됨으로써 휘문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휘문고는 예정대로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자사고로서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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